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12월05일 19번

[상법(보험편)]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②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을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률: 80%)

문제 해설

정답은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입니다. 이유는 손해액 산정 비용은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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